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활동성과

 
알아보면 돈이 되는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지원 서비스.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영세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은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서비스 무료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 활동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지원대상 지원요건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불복청구 대리업무는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 및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와 매출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지원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제도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초기 화면에 배치된 제도안내 배너 하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무료 지원 활동성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의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국선 대리인은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1400만 원을 납부 고지한 것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00만 원을 결정 고지한 것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입증해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해 종합소득세 300만 원을 결정 고지한 것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A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여러 증빙으로 입증해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무신고 등 가산세 1300만 원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시중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인해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126건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해 총 541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이 지원되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에 세무대리인을 미선임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서비스 무료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 활동성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