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기간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기간 확대

 
알아보면 돈이 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 정부가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일,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급금액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비 이행률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확대되어 지원 규모가 약 1만9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늘어납니다. 지급금액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해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급일 역시 제도 시행에 따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현재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 수준인 245.3만 원에 불과하며,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으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제재 조치 절차를 간소화해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이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해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비 이행률 및 회수율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올리고 양육비 회수율도 2029년까지 4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과와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